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조건 (정부가 10년 뒤 1억 보장)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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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조건

1-1.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총급여 기준 6,000만원~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총급여 기준	정부기여금	비과세
6,000만원 이하	지급	적용
6,000만원~7,500만원	미지급	적용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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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부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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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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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도해지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된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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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1.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 경 확정

2-2.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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